1. 주택 공급 확대
-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HAFF)
- 2023년 11월 설립, 100억 달러 규모. 향후 5년간 3만 채의 사회 및 저가 임대주택 공급 목표
- 매년 최소 5억 달러 지출을 법으로 보장하고, 2023‑24회계연도부터 배분 시작 .
- 1.2 백만 채 주택 목표
- 2023년 8월 국가 각료회의(National Cabinet)에서 향후 5년간 120만 채 건설 목표 설정
- 사회주택 가속기(Social Housing Accelerator)
- 2023년 6월 발표, 20억 달러 투입. 각 주/준주가 2025년 6월까지 자금 배정 완료
2. 무주택자 및 신규 구매자 지원
- First‑Home Buyers Guarantee Scheme
- 2022년 10월 도입된 지방 지역 우선 보증 프로그램. 5% 보증금으로 LMI 면제 혜택 제공
- 전국적 5% 보증금 도입
- 2026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5% 보증금 및 LMI 면제 적용
- Help to Buy 공유지분 제도
- 정부가 신규 주택 구매 시 최대 40%, 기존 주택은 30%까지 지분을 함께 구매. 연간 최대 4만 명 지원
- 1백만 채 신규 구매자용 주택 공급 계획
- 8년 동안 신규 구매자 전용으로 공급하는 주택 10억 달러 자금 지원, 최대 10만 채 목표 .
3. 임대시장 안정
- Build to Rent (장기임대용 주택)
- 임대 주택 8만 채 건설 목표, 최소 5년 장기 임대 계약 의무 포함
- 긴 임대계약 보장
- Build to Rent 주택에 대해 5년 장기 임대 계약 의무화로 세입자 안정성 증대
- 임대 지원 강화
- Rent Assistance(임대 지원금) 확대 및 사회주택·긴급 주거 지원 강화
4.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
- 2년간 기존 주택 외국인 대상 구매 금지
- 2025년 2월부터 시행. 신규 주택 구매는 예외 .
5. 세제·투자 규제
- 네거티브 기어링(부정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CGT)
- 변경 계획 없음. 현 제도 유지 예정 .
- Build to Rent 세제 인센티브
- 장기임대용 주택용 세제 혜택 제공 (세금 감면 등) .
기대효과와 쟁점 요약
- 수요 촉진
- 보증금 5%, 공유지분 및 LMI 면제로 첫 주택 구매 진입장벽 완화 .
- 다만, 일부 전문가는 “수요만 자극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지적 .
- 공급 확대
- 공공임대·사회주택 3만 채+사회주택 가속기 2만 채, 정부 전용 주택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기대.
- 그러나 일부 분석에서는 단기 목표가 120만 채에 비해 부족하거나 실제 실행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우려 .
- 임대 안정
- Build to Rent 체계 도입으로 세입자 장기 주거 안정 기대.
정책 주요 데이터 정리
| 항목 | 내용 |
|---|---|
| HAFF | 100억 AUD, 5년·3만 채 공급 |
| Social Housing Accelerator | 20억 AUD |
| 신규 구매자용 주택 | 10억 AUD, 10만 채(8년) |
| 외국인 기존 주택 구매금지 | 2025년 2월 ~ 2027년 2월 |
| 5% 보증금·LMI 면제 | 2026년부터 전국 확대 |
| Help to Buy | 정부 최대 40% 지분 참여, 연간 ~4만명 지원 |
| Build to Rent | 8만 채 장기임대 주택, 5년 리스 의무 |
| 네거티브 기어링 | 현행 유지 |
| 세제 혜택 | Build to Rent 및 장기임대용 세제 인센티브 |
종합 의견
노동당 정부는 공급 확대·구매 지원·임대시장 안정화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수요자와 세입자, 사회주택 수요층 모두를 겨냥한 다각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과정에서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지, 가격 상승 압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 우려도 일부 존재합니다.
